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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차등수가로 한해 600억 손실 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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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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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원, 차등수가로 한해 600억 손실 올 상반기에만 327억원-이비인후과, 내과, 소아과 순 심평원, 국감자료서 급여비절감 내역 밝혀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차등수가제(하루 적정환자수 이상 진료시 낮은 수가를 적용하는 제도, 의사 1인당 환자 75명) 적용으로 동네의원급의 건강보험 급여비 절감액이 약 920억원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차등수가제 적용을 통해 지난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급여비 절감액은 596억원에 달했다. 또 올 상반기에만 327억원의 재정절감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결국 환자를 많이 진료하는 의원이 그 만큼 건강보험 수입손실을 입었다는 결론이다. 진료과목별 재정절감액을 보면 지난해 이비인후과가 18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내과(109억), 소아과(95억), 일반의(68억), 정형외과(52억), 안과(193억), 외과(147억), 피부과(144억), 가정의학과(135억)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이비인후과(102억원), 내과(69억), 소아과(49억), 일반의(38억원), 정형외과(29억원), 가정의학과(8억6000만원), 외과(7억5000만원), 피부과(4억6000만원) 순으로 각 과별 급여비 절감액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약국의 차등수가 적용금액은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133억원이었으며 치과의원은 1558만원, 한의원 4억6717만원, 보건의료원 250만원 등으로 파악됐다. 출처 : www.bosa.co.kr , 홍성익기자 2. "주사제처방율-상위 병의원 실명 공개된다" 복지위 모의원, 기자에 일부 배포... "알권리보장 우선" 전국 병의원의 주사제 처방율이 모조리 실명 공개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모의원은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넘겨받은 전국 병의원의 주사제 처방율을 이번 국감기간동안 전부 공개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이 의원측은 이미 주사제처방율을 담은 CD를 일부 기자들에게 배포했으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추가 배포할 계획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실측은 건강보험법상 복지부와 심평원이 주사제 사용실태를 공개해야 함에도 편법으로 중앙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임의대로 범위를 제한한 것이기 때문에 직접 배포하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의료계의 반발을 우려하는 지적에 대해 "과도한 주사제 처방으로 국민이 받을 피해는 어떻게 보상하느냐"며 되묻고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위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이 내용이 실명 공개돼 전국에 배포될 경우 의료기관들에 타격이 될 수 있어 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심평원은 주사제 처방율이 낮은 의료기관의 25%인 5,358곳에 대해서만 실명공개했으며, 이번 정기국정감사에서는 지역별 현황, 최상위 처방율 등 일부만 추가 공개됐다. 신언항 심평원장은 이날 주사제 처방율 공개를 주장하는 복지위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심평원의 평가기준 등이 의료계로부터 신뢰를 받는 수준으로 향상되면 공개할 수 있다"면서 다소 유보적인 발언을 했다. 출처 : www.medigatenews.com , 장종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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