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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서비스 산업화 촉진" 역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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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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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서비스 산업화 촉진" 역점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건보 보장성 확대 저출산·고령사회 본격 대응-수발보장제도 도입 추진 신종·재출현 전염병-만성질환 관리 강화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해 나간다는 방침아래 의료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및 각종 제도를 개선하고, 특히 "의료기관 자본참여 활성화 방안" 등의 검토과제를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위원장 총리)에서 논의한 뒤 연내 마련키로 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초 서비스산업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의료서비스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의료인의 비전속진료 허용 △외국인의사의 국내 거주 자국민 진료허용 △신의료기술평가제도 구축 △의료기관 평가제도 통합 △의료기관 종별구분 제도 개선 △의료정보화 촉진 등 6개 과제의 추진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 복지부는 또 바이오신약·장기 등 차세대성장동력산업으로 선정된 분야에 대해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속적으로 확대(올 29과제 221억원) 지원하고, 사망률이 높은 주요 질병정복을 위한 임상연구 지원(올 39억원, 내년 70억원 지원예정)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바이오기술(BT: 생명공학)산업의 육성 및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인체를 대상으로 신약후보물질의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하는 임상시험센터를 2010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확충(올 4개소 추가지정, 2010년 15개 설치 목표)하고, 세계 줄기세포은행 설립(10월) 등 국제수준의 BT분야 연구에 대한 국가적 지원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22일 오전 10시 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17대 정기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특히 이날 주요 현안과제로 △담배부담금 인상 △지방이양사업의 문제점 및 대책 △수입식품 안전관리 개선대책 △혈액 안전관리대책 △의약품사용 안전관리대책 등을 중점 보고할 계획이다. 추진현황에 따르면 보건복지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BT 중심의 차세대 보건산업 육성 △의료서비스 산업화 촉진 △한의약 산업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오송생명과학단지를 바이오 보건산업 특화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 전담조직(1단 2팀 18명)을 신설한 데 이어 현재 140만평 규모로 토지보상 완료, 전기·상하수도 등 기반공사를 35%정도 진행했으며, 식약청 등 4개 이전 예정 국채긱관의 기본설게를 완료했다.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해 2009년까지 4조3000억원을 투입키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공공보건의료체계 정비 추진과 함께 선진국형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방의료원을 예방·진료·재활·요양 등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거점병원으로 육성하는 한편 도시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해 취약계층의 질병예방 및 만성질환 관리를 강화하고 국립대병원내 전문진료센터(어린이병원 1개소, 노인전문병원 2개소)를 설치 지원할 예정이다. 오는 2008년 건강보험 급여율 70% 달성 등 건보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암 등 중증질환자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하고 식대·병실료 차액 등은 모든 입원환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건보 적용을 확대키로 했다. 특히 건보 집중지원 대상 중증질환도 "08년까지 9-10개군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환자 및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 평가대상 확대(올 260∼500병상 병원 80개) △회계기준규칙 적용 대상 의료기관 확대(200병상 이상 10월 완료예정) △의약품 유통 투명화(의약품종합정보센터 설립 기본계획 마련) △보건의료분야 투명성 제고 (이달 13일 투명사회협약 체결)해 나가기로 했다. 혈액안전관리체계를 혁신하기 위해 혈액사업 조직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개정법안을 마련키로 하는 한편, 내년 상반기 중 질병관리본부내 혈액안전 감시 전담부서를 설치할 계획이다. 저출산·고령사회에 본격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 25명)와 복지부 내에 "저출산·고령사회 정책본부(1급)"를 신설한 데 이어 올 하반기 중 범정부적 저출산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종합대책에는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및 다자녀 가정 경제적 부담 경감 △보육시설 확충 및 여성의 자녀양육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 △불임부부 지원 등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 및 결혼·출산·가족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출처 : www.bosa.co.kr , 홍성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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